즉,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퇴직금은 압류금지 채권이 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에서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환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에서도 면제재산이 되어 채무자의 변제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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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퇴직하는 날짜보다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에 받게 개인파산 되는 특별명예퇴직금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도 압류가 가능하게 되므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는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대출, 통장압류, 후기, 신청방법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 포기대가로 현금 등을 수령하는 상속인은 해당 지분만큼 해당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상속한정승인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기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부산개인파산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등 채권 구분이 필요한 상속한정승인 때에는 발생일 등 구분 가능한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해줍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인정될 경우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채무자의 개인파산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법적인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안 좋은 점 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바로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는 점 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